[노동법] 근로시간 보호(연장근로의 적법성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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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연장근로 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인가연장근로의 적법성 여부
Ⅳ 야간근로의 적법성여부
Ⅴ 시간외 근로수당
1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입법체계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자와 여성,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 규정이 있다.
Ⅱ 연장근로 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연장근로 합의의 당사자
1)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해 전자의 개별적 합의설과 후자의 집단적 합의설로 견해로 나뉘다.
2)검토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연장근로를 동의 할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