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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철강분쟁에 있어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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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론] 철강분쟁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철강분쟁의 시작

    2. 철강산업의 특징

    Ⅱ. 본 론

    1. 세계 철강 산업 및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

    2. 세이프가드 발동의 배경

    3.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주요 내용
    (1) 세이프가드의 내용
    (2) 미국 통상법 201조의 내용
    (3) ITC의 판정 내용

    4. 각국의 반응

    Ⅲ. 결 론

    1. 철강 분쟁 일지 및 결과

    2. 미국측 입장의 요약정리

    본문내용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조시 W.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 201조 긴급 수입 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하였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WTO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이 조치는 3월 20일부터, 판재류 등 14개 품목에 8~30%의 관세가 3년간(2002.3.20 ~ 2005. 3.21) 30%, 24%, 18%의 상이한 관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들과 철강 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MFN 원칙과 형평성 결여에 WTO 규정 위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각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문헌
    ▶ 책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한내희.이윤희.신정식 | 포스코경영연구소 | 1999
    경쟁라운드와 철강통상
    한내희, 김갑철, 이윤희, 이갑수 공저 | 포스코경영연구소
    21세기의 철강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본부 포스코경영연구소 1996
    ☞ 제1편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 전망하였다
    한미철강 통상마찰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제본부 | 포스코경영연구소 | 1995년
    ☞ 전후 미국 철강보호주의 정책의 흐름
    1. 철강교역의 특성
    2. 미국 철강산업의 위상변화
    3.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역사

    ▶ 인터넷

    한국철강협회(www.kosa.or.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논 문

    이상호, 정행득(한미철강산업분쟁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02
    미국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과 평가 KIEP세계경제 2002. 4
    곽강수(미국철강산업의 경영위기 발생원인 분석), 포스코경영연구소
    이상길(WTO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박진호 (한국외국어대 국제 지역대학원)
    U.S. Antidumping measure in steel industry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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