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을사조약의 부당성 -국제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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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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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을사조약의 부당성 -국제법적 시각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문제 제기

1.2. 연구 방법

2. 본론

2.1. 을사조약 소개
2.2. 을사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논쟁
2.3. 한국측의 주장

3. 결론

3.1. 을사조약의 여파
3.2. 을사조약이 오늘날 갖는 의의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 제기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은 지 햇수로 100년 째 되는 해였다.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다소 감정적인 대립 상태에 있었던 바, 한국의 주요 일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100년 전 조선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 매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보도를 해 왔음이 사실이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자는 ‘매국노’로, 체결에 반대한 자는 ‘애국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상황 에서, 을사조약에 대한 냉정한 국제법적 평가나 고찰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최근 일본이 우리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있는 독도 부근 수역에 관한 측량을 한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한일간의 긴장 상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이 점차 격양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조의 문제 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일 관계를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조망에서 벗어나, 좀 더 냉철하고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본 조는 그 첫 대상으로 1905년 체결된 한일협약(이하 을사조약)을 선정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을사조약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강탈당한 굴욕적인 조약이다. 국가가 최고의 행위자인 국제사회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독립된 외교권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외교권의 강탈’이라는 행위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의 목적은 근대국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외교권의 박탈을 가져온 을사조약에 대해 국제법적인 고찰을 해 봄으로써, 이제까지 전개되어 왔던 맹목적인 반일 감정과 애국주의로 점철된 국내의 인식과는 다른,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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