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3.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수요
4.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5. 병원 서비스의 공급
6. 보건경제학 특수과제
7. 의료보장재정과 의료비증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건전한 재정정책은 인도적 견지나 사회적 이득 외에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경제학은 이러한 경위를 인식시켜 그 효율을 제사할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더라도 보건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그 공용인력이나 1인당 보건의료비가 예전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위주의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일반 물가지수보다 빠르게 증가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전담해야 할 경제학자는 물론,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보건요원이나 보건행정의 합리적 이해를 위해 경제학적 분석방법과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 보건경제학의 내용
개념적으로 보건경제학이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경제학의 응용이다.
의료경제학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재정문제를 취급하고 의료, 의학교육 및 의학연구의 재정조달방법 등을 포함한다.
보건경제학이란 용어는 의료경제학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이것은 보건의료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용어로서, 질병의 경제적 비용, 각종 보건사업의 효과,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 의학연구에 관련된 조건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한다. 공식적으로 본다면, 보건경제학이란 각종 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 내지 평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건의료관계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희소자원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자원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배분방법에 그 관심을 기울인다.
경제문제는 사회조직이나 제도적인 형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보건 경제적 측면에 관한 분석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따라 자원, 조직형태, 지불방법을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수단과 목적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의 설정이나 공공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정책을 제사하는 경우도 있다.
1-3 보건의료사업
1) 인력, 시설 및 조직
보건의료산업을 조직, 요원, 재정 및 기구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인력은 민간부문에서 치료의학에 종사하는 각종 의료인과 공적영역에서 주로 공중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보건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자 : 허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출판사 :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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