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Ⅱ. 근로시간 단축합의 경과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2. 추진경과
Ⅲ.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단축(우리나라와 비교)
Ⅳ. 근로시간단축과 노동비용·고용창출
1. 노동비용의 상승
2. 고용창출의 효과
3. 기업에 미치는 효과
Ⅴ. 결론
* 부록(용어정리)
* 참고문헌
얼마 전 두산 중공업의 노동자가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1년에 2번씩은 일어나는 분신 자살 과연 이러한 일은 왜 되풀이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노동에 사각 지대라고 불리 울 만큼 노동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인권이 과거보다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복수노조 금지,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등 아직도 우리의 노동자인권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 중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이다.
지난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의문제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2002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대신 주 5일 근무제의 실행에 좀더 역점을 두고 제도를 고쳐 나갔으며 정부는 4월초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공무원들이 토요일은 쉬되 평일에 4시간을 더 연장 근무하도록 하는 변형된 주 5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 5월 23일 은행권 노사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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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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