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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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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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제 1 장 연구주제의 선정
제1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의의 및 현황
제2절 법령 분석
제3절 이해관계자 분석
제4절 법령 및 이해관계자 분석의 시사점
제5절 조직임무 및 목표의 설정

제 2 장 환경 분석
제1절 외부환경 분석
1. 거시환경 분석
2. 미시환경 분석
3. PEST 분석
4. PEST 분석의 시사점
제2절 내부환경 분석
1. 내부환경 분석
2. 내부환경 분석의 시사점
3. 벤치마킹 분석
4. 벤치마킹 분석의 시사점

제 3 장 주요정책의제의 설정
제1절 SWOT 분석
제2절 주요정책의제 설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주제의 선정

제1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의의 및 현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시, 택지비 및 건설비, 설계 감리비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공개함을 뜻한다. 이는 지난 1998년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나타난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주변 집값의 폭등을 잠재우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안으로써 제기된 것으로, 현재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의의 시작은 2003년 9월 민주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당해 10월 건설업계가 일제히 분양원가 공개에 강력히 반발, 기존의 분양가 자율화를 주장함으로써 논란은 기존방침을 고수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상암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다시 촉발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2004년 2월 서울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40평형 분양가의 41% 정도가 이윤임이 밝혀졌다. 드디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분양가 폭리 구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 소시모 등의 시민단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건설 및 소비 시장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20%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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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9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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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한, 2006년 11월 15일, , 파이낸셜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임덕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주택연구 제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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