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전자주민증에 대한 논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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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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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전자주민증에 대한 논쟁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 요

Ⅰ. 문제제기 1

1. 정보사회의 정의

2. 근대사회의 권력ㆍ감시ㆍ통제

Ⅱ. 전자주민증 제도 2

1. 전자주민증 정의 2

2. 전자주민증 도입 현황 2

3. 전자주민증에 대한 논쟁 3

가. 시민단체들의 반대

나. 행정자치부의 반박

4. 전자주민증의 의미 4

가. 사회적 의미 4

나. 개인적 의미 7

Ⅲ. 결론 : 평가 및 대안 11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문 제 제 기

□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사회는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정보의 흐름과 양식이 크게 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말한다. 정보사회에 가장
결정 적인 기술적 토양은 컴퓨터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혁명, 컴퓨터혁명,
또는 커뮤니케이션혁명에 따른 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동, 즉
컴퓨터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 근대사회의 권력ㆍ감시ㆍ통제

과학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모든 일들이 컴퓨터에 의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정부와 대기업의 대형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매일 수많은 자료들이 수집,
저장, 검색, 처리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는 이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
근대사회는 권력을 만들거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감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서 사회구성론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감시는 과학기술과 맞물려 감시의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면서 기술결정론과 연관 있다.
정보사회를 전자감시사회라고 하는 이유는 전자감시 기술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서
기술과 사회적 요구가 감시의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감시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상황의
유발이 아니라 정보기술에 의해 특정한 경향과 과정이 증폭되고 가속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감시를 위한 전문화된 지식은 각 기관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며, 그 권력이 힘을 모아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영역에 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는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자주민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미끼로
만들어진 철창 없는 감옥인가?

참고문헌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소 http://www.kisdi.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문화일보. 2006-09-23. 『차세대주민증 ‘IC칩’ 방식 유력-시민 단체들 “정보집적 사생활 침해 우려” 반발』 한강우 기자
경향신문 2006-09-23 『차세대 주민증 ‘스마트카드’ 유력…시민단체 반대』이상호 기자
정종기.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 글로벌 출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스티븐 스필버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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