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586-0001.gif)
![[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586-0002.gif)
분야
hwp1. 의의
2. 성립요건
3. 내용
(1) 존속기간
(2) 토지사용권의 범위
(3) 토지사용의 대가
4. 판례의 타당성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곽윤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