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국세청의 신뢰성과 원활한 납세를 위한 전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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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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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조직]국세청의 신뢰성과 원활한 납세를 위한 전략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사명 1. 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청렴한 국세공무원상 확립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과세환경 조성

사명 2. 국세행정의 개혁
과학적 과세기반을 기초로 한 공평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EITC제도 도입 추진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조
고유한 국세청 문화 창조

사명 3. 납세 환경의 투명성, 공개성 확립
공정한 세무조사 시스템 구축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결론

본문내용

들 어 가 며 ...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인권변호사, 판사, 해양수산부 장관, 조세 전문 변호사 등 그의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는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세제 개혁, 조세 형평의 추구, 투명한 세제 개편 등의 그의 고민과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어느 분야 못지 않게 국세청과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신문지상에 올라와 있고, 세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은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 그리고 고소득자 탈세 방지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혁 방향 중, 특히 일부 고소득 직종의 소득 탈루 방지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유리알 지갑'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들 간의 과세 불공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탈세를 방조한 세무당국의 탓이 크다. 단순히 세무 관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탈세자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탈세를 해도 뒤따르는 불이익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성실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앞서 탈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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