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방의 문제점과 외국의 개방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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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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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교육개방의 문제점과 외국의 개방 사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도하 개발 아젠다 개요

Ⅱ. DDA 서비스 협상

Ⅲ.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교육개방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조사

교육개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외부적인 요인 : WTO 협약 이행
●내부적인 요인

해결방안

결론

출처

본문내용

교육개방의 문제점
WTO는 IMF와 세계은행 같은 세계화 기구가 시작했던 자유화과정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국제협약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활발한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던 공공영역이 사유화되고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이윤창출을 해나가는 것이 자본의 살길이었던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교육은 1조 달러, 의료는 3조 달러의 투자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영역이 아니라 시장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을때.
그렇지만 이런 공공영역이 투자의 대상으로 시장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감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나라에서 급격한 사유화는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육공공성 붕괴
교육개방은 국가가 공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 교육불평등 심화
개방이란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에 따라 교육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면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킴
● 학문의종속 심화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전교조 홈페이지
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다음 홈페이지
동아 일보 연재기사
오 마이 뉴스

#wto #교육개방 #교육학 #교육경영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