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개념정의
신용불량자
원인
1. 개인적 측면
1) 허례 의식
2) 도덕적 해이
2.사회적 측면
1)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2)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화
해결방안
1. 개인적 측면에 관한 대책
1) 경제 교육
2) 자기신용은 자신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3) 소비자 신용 정보 제공
2. 사회적 측면에 관한 대책
1) 신용카드사 위주로 된 신용카드 관련법은 개정돼야 한다.
2)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
3) 신용카드의 건전한 사용과 카드사의 대출금리를 시중금리에 걸맞게 책정해야 한다.
4) 신용카드가 신용을 상징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론
신용불량에 관한 10계명
출처.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와의 금융거래에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개인을 말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과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망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는 등급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의거래처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도 황색거래처가 된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
적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이 달라졌다.
http://www.chejunews.co.kr/2002/07/2002_0727/economic/20020726185930.html
http://nar.nanet.go.kr/nar422/act3.htm
http://magazinegv.com/news/news0302/0302special1.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4&docid=3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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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u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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