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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축] 북한 핵개발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의 현황을 통해 본 한반도 군축방안과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 분석

 1  [한반도군축] 북한 핵개발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의 현황을 통해 본 한반도 군축방안과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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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군축] 북한 핵개발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의 현황을 통해 본 한반도 군축방안과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
    1. 북한 핵개발의 태동과 국제화
    2. 북한 핵개발의 원인

    Ⅲ. 부시 행정부 출범과 북미관계
    1. 포괄적 대북 접근과 전방위 외교
    2. 대테러전쟁과 한반도
    3.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4. 미국의 공세적 전략과 한반도 평화

    Ⅳ.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를 함께 지킨 혈맹
    2. 경제 발전에 기여

    Ⅵ. 한반도 군축 환경 평가와 군축 방안
    1. 한반도의 군축 환경
    2. 한반도 군축의 의의와 추진 방향
    3. 3개년 한반도 군축 계획(2005-7년)

    Ⅶ. 결론
    본문내용
    한미동맹의 '우발계획'은 유사시를 상정한 군의 당연한 준비태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및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북폭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이 한국군의 동의하에 한반도에서도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대북 억지에 주안점을 둔 한미동맹이 선제공격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미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 98년 개정판에서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 이동 등 남침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선제공격할 권리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나가 2002년 개정판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는 군사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왜 7월인가"이다. 대이라크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위기 고조시 이에 대한 차질을 우려해, 최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은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는 이라크 문제 종결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지난달 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좋은 (군사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미국의 북폭시 남한, 일본을 방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북한의 지하요새 파괴 등 북한을 조기에 제압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대로 7월까지 수도권 방어 강화, PAC-3 등 MD 배치, 지하시설 파괴무기 강화 등 전력 증강과 함께, 대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발계획이 갖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지금과 같이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억제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94년이나 98년말처럼 사실상의 (준)전시태세로 돌입하고, 전방배치 군사력의 강화, 미사일 발사 준비, 미국의 북폭 억제 수단으로 핵시설 전면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 군당국이 미국이 제안한 '우발계획'에 동의하고 함께 실행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군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군이 미군의 '우발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어떠
    #북미관계#핵개발#주한미군#한미동맹#한반도군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