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임금제 분석
분야
hwp1. 피크임금제도의 정의
2. 효과
3. 문제점
4. 발전방향
5.도입 현황
6.마치며(결론)
지출이 많은 연령층에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그 뒤에는 점차 줄이는 임금체계로 일자리를 나눠 갖는(work sharing)방법 중 하나이다. 피크임금제가 도입되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최고 임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때까지 임금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효과
1) 고령층의 지속적 고용 유지
"사람들이 더 늦게 은퇴하도록 만든다면 고령화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은퇴가 한 해 늦춰질 때마다 한 해 동안의 연금이 절약되고 동시에 한 해 동안의 세금이 확보된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장․노년층이 생산현장에서 밀려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1.7%이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5.1%로 떨어질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 저하로 생산인구가 점점 줄면, '일하지 않는'장․노년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50세 전후에 타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는 국내 조기 퇴직자들은 대부분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 주지 않는'상황에 처해 가정․사회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노인회가 운영 중인 '노인취업 알선센터'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노인 중 20% 정도만 취업되고 있고 이들의 절반 정도는 경비직․청소원․안내원․파출부․주차장 관리원․주유원 같은 단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