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실태, 문제점,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및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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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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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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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4. 임의 가입자

Ⅳ.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및 특징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1)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1)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3. 관리운영체제

Ⅵ.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Ⅶ.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Ⅷ. 국민연금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기금은 현재 규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35년이면 경상가격으로 1,715조에 달하게 된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 규모를 획득하게 되면서부터, 정부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국민연금을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지금까지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막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 단지 이미 책정되어있던 주식시장 투자운용금액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취해졌다. 하지만 정부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100조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었을 때 가져올 효과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말은 빌리자면, ꡒ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ꡓ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원이 커졌다는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남한 경제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1975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1975 : 사학연금 도입
1986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8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1999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ꡐ형식적ꡑ 전 국민연금 실시)
2003. 7. 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예정

Ⅲ.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대별된다. 기존의 여타법률에 의해 이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자(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해당자)를 제외한 국내거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말한다.

1. 사업장 가입자

① 당연적용 가입자 : 200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상시근무한 근로자가 포함되었다. (18세 이상~60세 미만)
② 임의적용 가입자 : 당연적용 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장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의 3/2이상 동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탈퇴도 같다.
③ 특례적용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④ 외국인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⑤ 당연적용 제외자 :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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