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육비용과 수익
3.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4. 교육예산
5. 학교 재정의 개혁
1) 개념
재정-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교육재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공권력으로 확보하여 지출, 관리하는 경제활동
2) 특성
① 교육재정은 실질적인 교육활동의 범위를 결정함
② 교육경비가 매년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투자됨
③ 교육재정의 효과는 불가시적이며 측정하기 어려움
④ 회임기간이 장기적임
⑤ 교육경비는 비생산적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움
⑥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긴박성을 가짐
3) 원리
①충족성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재화와 용역이 확보
②평등성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