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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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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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교육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제정의 개념 의의 이념과 특성..............................2p-6p

2. 교육비........................................................6p-11p

3. 교육비의 확보와 배분.........................................11p-14p

4. 교육예산.....................................................14p-18p

5. 학교 재정의 개혁.............................................18p-19p

본문내용

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재정이다. 국가재정의 일부인 교유개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므로 이의 범위를 한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교육이란 ‘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인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교육과 일정한 계통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실시되는 비형식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하며, 비형식교육은 대체로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며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부 산하의 각급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요원 및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재훈련을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재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 또는 국가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에 있는 정부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정을 재무행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론과 관리론이 정책형성의 구조적인 측면을 취급하고 있다면,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은 행정. 관리과정에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라는 말에는 계획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재정은 민간기업이나 가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미리 숫자로 예정되고 확정된 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질서 아래서 운영된다. 이 계획은 정부경제에 일정한 행동기준을 부여하고 정부활동을 구속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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