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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산업복지론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2. 산업복지란
3. 산업복지의 의미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서론
지난 2022년 10월 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샌드위치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20대 근로자가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나 함께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바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더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근로자가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봐오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노동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면 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그 환경 또한 중요하다. 환경이나 복지가 잘 되어있다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산업복지이다. 사회복지의 원리와 기술, 방법 등을 산업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성장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을 겪은 나라 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겉으로는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살기 좋은 나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IMF 이후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동자 증대, 임금격차 심화 등 노동환경에도 복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의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자면 자유주의체제 하에 국가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점차 자유주의의 실패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으로 국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많아지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고, 결국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나왔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시행착오도 역시 발생했다.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산업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에 평택소재 한 제빵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앞치마가 끼어 상체가 같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해당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한 근로자가 끼인 기계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멈춰야 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장치가 없는 기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업무는 2인 1조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임에도 근로자 혼자 일하고 있어 사고를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당 사고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크게 된 데에는 기업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인명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공식적인 언급이나 사과가 없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기사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등 사고를 덮으려고 한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전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기업이 이른바 ‘악덕’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인명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해당 공장에서는 기계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비정규직 직원이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나 ‘기간제’ 직원이니 병원은 알아서 가라는 내용의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빵 재료를 옮기는 컨베이어를 청소하다 손이 말려 들어간 것이었다. 청소할 때에는 기계를 멈추고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고, 업무 인계시 한 번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근로자는 다른 라인의 공장에서 업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며,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이런 공장 일이 아니더라도 자세히 알려주는게 당연한 순서일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근로자가 손가락이 끼어 다쳤는데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관리자는 그 자리에 세워둔 채 해당 근로자를 혼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이후 병원이 아닌 공장 보건실로 데려다 주었으며, 병원에 가겠다 하자 3개월 기간제 근로자이니 병원은 알아서 가라고 했던 것이다. 다시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의 사고로 돌아와 보자면, 그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인 1조’근무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근무 수칙은 이전부터 계속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기계를 만지는 1명이 있으면 나머지 1명은 재료를 나르는 등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원래 자주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이다. 근로자들은 ‘추가 채용’에 대해 회사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에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다. 또한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약 40명 정도의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신을 직접 수습한 노동자 외에도 해당 사고에 대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회사는 다음날 바로 다시 현장에 출근해 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작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기업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터질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산업복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