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보육/교육과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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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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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보육/교육과 조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1
1. 연구배경....................................................1
2. 연구목적....................................................1
Ⅱ.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황..........................2
1. 보육시설 및 정부재정........................................2
2. 보육료 지원제도.............................................3
Ⅲ. 영․유아 보육/교육의 문제점........................5
Ⅳ.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비교........6
1.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정책....................................6
1) 자녀보육 관련 소득공제...............................................6
2)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7
3)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8
2.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8
1) 조세지원제도.........................................................8
2) 재정지원제도........................................................10
Ⅴ. 보육/교육과 조세제도의 향후 방향...................13
1. 보육/교육에 대한 조세제도의 방향...........................13
2. 보육/교육지원 정책의 도입방안..............................15
Ⅵ. 결론............................................15
※ 참고문헌.........................................17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산업은 민간중심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아동의 약 30% 수준이며 70%의 아동은 민간시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육시설 수에 있어 국공립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간시설이 다수의 서비스 공급업자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민간시설 위주로 보육서비스 공급을 수행해왔고, 정부는 주로 저소득층과 취업모의 아동에 대해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업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육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및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기타 등 5개의 범위로 나누어 지원한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지원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육재정지원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OECD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제도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높은 편이 아니며,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 향후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지원정도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육 및 교육의 조세제도는 향후 시장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부모와 국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차등보육료 보조금을 통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노동 공급제고를 위한 취업모 지원정책, 출산율 재고를 위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현숙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현숙․원종학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4.

나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하고 싶은 말

영유아의 보육/교육과 조세제도의 주제로 쓴 논문입니다. 유아교육이나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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