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외국자본투자와 정책의 문제
![[경제학] 외국자본투자와 정책의 문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8/167289-0001.gif)
![[경제학] 외국자본투자와 정책의 문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8/167289-0002.gif)
![[경제학] 외국자본투자와 정책의 문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8/167289-0003.gif)
분야
hwp1. 외국자본투자
2. 글로벌리제이션
3. 산업화의 문제
4. 정책당국의 센스
5. 투명성의 문제
외국인 투자촉진관련 정책에도 고려할 점이 많다. 외국인 투자는 외환부족문제 해소뿐 아니라 신기술과 경영기법도입,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의 생활화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 외국자본은 산업경쟁력과 별도로 작동하는 원화의 평가절상 문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충격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킬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기존 한국 업체의 매입은, 제 값 받기,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지나친 고용조정과 단기수익성 제고와 현금 챙기기, 장기적 R&D축소가능성, 국내 하청업체 육성을 소홀히 할 가능성, 국제적 독과점 세력형성의 가능성 등 많은 현실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국내의 중요 제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우 상당히 큰 견제세력이 남아 있어야 자립경제·산업의 안정성·장기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대표적 상장기업들이 상당수 외국인자본가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외국인투자의 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글로벌리제이션
재벌중심의 제조산업체제가 갖는 위험성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 집약형 중견기업육성, 생산적 서비스산업 육성 뿐 아니라 벤처형 외국기업들의 유치에 힘쓰는 것은 방향측면에선 옳고,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사회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투명성과 책임성제고, 단기실적주의, 소액주주보호, 직접금융방식의 확산 등도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시대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에는 농경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이 의외로 많이 요청되는 까닭에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성공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다는 보장은 없다. 역사상 특정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
3. 산업화의 문제
한편 산업화의 역사가 긴 선진국보다는 훨씬 관련 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제대로 된 기술과 인력, 자본 등 산업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산요소시장이 미발달한 우리나라의 형편상, 최소한 신산업조직의 형성이나 새로운 산업구조가 뿌리내리는 데에는 긴 시차(time-lag)가 있다. 또한 국제세력관계의 기복이 심한 세상에서 현재 득세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American standard)이 무조건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으로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