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1.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2.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3.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4.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5.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6.gif)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69-0007.gif)
분야
hwp1) 제도적 현황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둘째, 정신적·물질적 피해이다.
셋째, 비용전가의 문제이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정방안 - 1
개정방안 - 2
개정방안 - 3
개정방안 -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각각의 스팸 규제 법률
ㅇ 전자우편
ㅇ 전화(휴대폰 등) 문자전송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송 매체
1) 제도적 현황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2001.7.1)의 제50조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에서는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