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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 농산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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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 농산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하개발아젠다의 개요
    1.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과정
    2.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목표
    3. 우리의 입장
    Ⅲ 분야별협상동향 및 협상목표
    1. 농업분야
    (1) 농산물분야의 협상결과
    (2) DDA의 농업분야 핵심 의제
    (3) 농업협상추진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협상
    4. WTO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분야
    Ⅳ DDA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추구해오던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탈피해 WTO에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처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성립 등 신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에도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무역(시장)개방 요구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바 있으며 이 협상에서 우리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예기간을 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유예기간이 촉박해 있고 UR에 이은 금번 DDA협상은 더큰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DA협상의 출범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DDA협상분야별 세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DDA협상 테이블 가운데 가장 큰 의제로 작용하는 것은 농산물분야이다. 농산물분야의 협상동향에 따라 서비스 및 기타 다른 분야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분야를 주축으로 한 연구를 시행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핀 후 본 과제를 가름하고자 한다.
    #시장개방#농수산물개방#wto#우르과이라운드#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