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확, 사회복지] 사회양극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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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2) 사회적 배제와 신빈곤
3) 신빈곤대책
4) 대책방안
1)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1) 양극화 현상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 산업간, 기업규모간, 지역 간 괴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한국의 사회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분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노동시장, 자산분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진행속도가 매우 급격함.
(2) 빈곤의 IMF이전과 이후의 차이:
① IMF이전: 국민경제 내 지속적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② IMF이후: 한국경제의 독자점 성장이 멈추고 초국적 하위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장
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불경기, 장기실업자, 신빈곤의 급증이라는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소득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상위 30%와 하위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인 40~70%
직업 에서는 일자리가 정체, 이 과정에서 노도아 내부의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리가
발생하고, 외부자는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즉, 신빈곤층이 발생
주간경제신문,
경향신문,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팀,
정책기획위원회, 2005, 사회양극화의 국가적 대응전략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