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사인사제도와 교장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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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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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사인사제도와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

1) 교원인사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2) 주요문제점

2.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구조
2) 기본관점의 검토

3. 현행 교장임용제도

1) 임용의 원칙: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2) 교장임용의 조건
3) 승진임용의 절차
4) 교장 승진임용의 문제점
5) 초빙임용절차
6) 초빙임용의 제한 사항
7) 초빙제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4 . 교원승진제도의 개혁안 (ⅰ): “교장 선출보직제”
1) 임용주체의 변경: 대통령 → 교육감
2) 선출절차
3) 교장의 임기
4)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에 대한 평가(문제점)

5 . 교원승진제도의 개혁안 (ⅱ): “교장 공모제”

1) 교장 공모제의 실시
2)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의 비교
3) 교원의 자격제와 직급제 개선

본문내용

2) 주요문제점

(1) 승진평정위주의 교원평정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평정은 196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현행 교원평정은 그 규정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 생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문제점 : 승진을 포기하거나 승진에 무관심한 경우 교직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교원 자격증은 교사직 관련 자격증 6종[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 2급)]과 학교행정가직 관련 자격증 2종(교감, 교장)으로 구분(초․중등교육법 제21조)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원 자격제도는 승진과 관련된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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