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복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1.gif)
![[법학] 불법복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2.gif)
![[법학] 불법복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3.gif)
![[법학] 불법복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4.gif)
![[법학] 불법복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5.gif)
![[법학] 불법복사-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6.gif)
![[법학] 불법복사-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0/169863-0007.gif)
분야
hwp1. 불법복사란?
2. 불법복사 관련 조항 정리
3. 불법복사 실태 조사 문제점 지적
4. 불법복사 찬성 논거
5. 불법복사 반대 논거
6. 우리조의 입장과 대안 제시
1. 불법복사란?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 불법복사 관련 조항
① 개념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음악, 미술, 건축, 어문, 사진, 영상 등
‣저작자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권 :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음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이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혹은 영상저작물은 5년동안 보호
(저작자 - 작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포함
-저작인격권 :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②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저작권에 위반되는 물건을(그 사실을 알고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