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개론]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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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국가 성장둔화의 요인
* 혁신과 개방의 사회투자
* 사회 대통합의 방향설정
* 시장경제를 존중하라
* 국제적 가치창출 모색
*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 사회대통합의 필요성
국가 성장둔화의 요인
한국 경제의 성장활력이 2000년대 들어 뚜렷이 약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성장 둔화를 낳은 요인들은 크게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성숙경제 진입 요인, 만성적 취약 부문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구도의 급변에 따라 넛크래커 상황에 처해 있다. 아래로는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과의 경쟁영역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쪽으로는 모방의 이익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어느덧 우리 경제에서도 근로시간 감소, 저출산·고령화,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 성숙경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고질병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 수급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성장활력 재점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거나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숙경제형으로의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의 대가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노동력 투입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 확장도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 관념에서 탈피해 경제 구조와 경제 마인드의 질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개방의 사회투자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 강국들은 장기간의 성장둔화 현상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장활력 재점화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제조업 경쟁력이 뚜렷이 약화하면서 이러다가 일본에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1990년대 들어 IT혁명, 리엔지니어링 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장기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일본식 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자산시장 버블 붕괴를 계기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돌베개
* 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 푸른나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