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수도권규제의 현황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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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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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수도권규제의 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

III.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諸 시각

IV. 수도권규제의 개혁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소비 및 생산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규제들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시장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각종 경제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반드시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이 시장실패가 존재하면 그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세워 개입하게 된다. 이수복, “산업조직론;경쟁과 규제의 경제학” ,율곡출판사 p.458

정부에 의한 규제는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정당화된다. 외부효과나 규모의 경제의 존재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로부터 이반되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규제정책의 시행은 시장의 실패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경제에 발생시킨다. 따라서 규제는 경제주체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제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규제 개념들로는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진입,퇴출,투자,가격 등과 같은 경쟁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총 후생증대 및 효율성 제고 등 실증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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