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새터민 정착 현황
Ⅱ. 탈북의 동기
Ⅲ. 입국과정에서의 힘들었던 점
Ⅳ. 새터민 정착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새터민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98년
연 합계: 71
1999년
연 합계: 148
2000년
연 합계: 312
2001년
연 합계: 583
2002년
연 합계: 1141
2003년
연 합계: 1285
2004년
연 합계: 1894
2005년
연 합계: 1383
2006년
연 합계: 2019
(출처: 통일연구원)
1) 국내의 새터민 적응실태
새터민 지원단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새터민들이 특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거나 무직 상태로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업무상 필요한 영어, 한문, 컴퓨터 작동,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직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도 원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 면에서도 새터민들의 71% 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과반수 정도의 월 평균 수입이 40∼80만원으로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74%(시설 수용자를 제외)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 전체의 83%가 본인 소유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터민들의 자생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착금, 주거지원, 교육지원,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의 내용에서는 큰 개선이 없었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과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단지의 임대아파트 권리금 8백5십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입주할 때 가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안 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마땅한 직업이라도 갖지 못하면 남은 돈이라도 쪼개가며 살아야 할 형편이며 이런 경우 월 15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도 버겁다. 생활비에 쪼들리다 못해 부채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1990년 이후의 새터민들 중 1/4가량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통일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