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고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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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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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학]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2. 평준화 제도 실시의 배경

3. 평준화 찬반 논란

1) 평준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2)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4. 고교 평준화의 고찰

1)고교평준화의 장점

2) 고교평준화의 단점

3) 평준화 제도가 일으키는 논란들

4) 평준화 제도의 필요성

5. 평준화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물리쳐야 될 비판과 받아들여야 할 비판

2) 보완방법

3) 이론적용을 통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교 평준화’는 편의상 사용되는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는 ‘고등학교 추첨 배정제도’다.
고교 평준화는 평등, 보통 교육의 정신,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정 인구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성적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 제도를 통해 그 지역안의 고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이다. 제도의 목적은 이전의 고교등급제로 인해 생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지나친 입시 경쟁을 막고 입시 경쟁이 야기한 과열된 사교육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교평준화제도의 실시 과정을 알아보려면 우선 고교평준화 이전에 문교부의 발표로 1969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의 시행을 살펴봐야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학교에 입학했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1972학년도의 고등학교 입시는 앞의 제도의 영향으로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이 야기한 여러 문제(이후 실시 배경에서 살펴봄)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던 중 1973년 2월 28일의 문교부의 최종 확정안으로써 본격적으로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고교평준화 제도는1974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7개 광역시 포함 12개 시․도 27개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보완책들도 시도해왔다.. 80년대에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일자 능력별 반편성 수업을 실시하였고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의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여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등의 정책이 이루어졌고 90년대에는 과학고의 확충 및 외국어고의 신설 등의 특목고 설치를 통한 상위 학생 교육에 대한 보완책이 이어졌으며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부여받았다. 2000년대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책들에도 불구하고 시행 35년이 지난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인효 최돈만, 제5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윤종혁 외 3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현진ㆍ최상근, , 교육사회학연구, 2004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5
․ 김달효, ,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3호, 2006
․ 윤정일 외 3인, 교육 행정학 원론, 학지사, 2007
․ 한국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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