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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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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조세론]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소득세의 현황
    (1) 근로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2) 근로소득의 구분 및 범위
    (3) 근로소득의 비과세 및 공제제도

    2.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1) 근로 소득세 과표 표준구간 조정문제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과표 양성화율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 문제
    (3) 소득공제상의 불합리성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문제점

    3.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
    (1) 근로 소득세 과표 표준구간 조정문제 개선방안
    (2) 세 부담 불평등의 개선방향
    (3) 근로소득 원천 징수의 개선 방안
    (4)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4. 근로소득세의 국제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외국 근로소득세와의 차이점
    (2) 국제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근로소득세의 현황

    (1) 근로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즉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점을 높이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반 정도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대표적인 특성은 낮은 세 부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소득과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치적인 정책결정의 이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세 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 문제가 있다. 즉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같은 세 부담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두 소득 간에 수평적 불공평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나아갔다. 이는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대신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경감은 가시적이고 빠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제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는 증가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간의 수평적 불공평성 문제는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2.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과세체계개선방안 』, 2001.
    3.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 2003.
    4. 전영준, 『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2003.
    5.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2004
    6.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2005.
    7. 황금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8. 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 한 연구 』, 2004.
    9. OECD, Taxing Wages 2001-2002, 2002 .

    참고 싸이트

    1. 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2.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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