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용불량자-정부정책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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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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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신용불량자-정부정책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1.서론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다른 나라의 신용정보
3)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현황

2.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3.원인

4.신용불량 문제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 은행을 터는 평범한 주부, 신용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진다고 하는 섬뜩한 캠페인 광고..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그냥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350만명,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7명중 한 명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 하여 우리나라에,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금융 범죄자'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명품열풍이 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카드를 남용하는, 과소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부족이 원인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가 된 것이 원인인가?
우리 조에서는 일단 언론매체 등에서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한 번 다루어 보기로 하였고 그 원인이 개인의 의식부족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구조적 문제인가 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주요 논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니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가정책과 기업정책 등의 구조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는 것에 의외로 쉽게 의견의 합치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에 맞춰지게 되었고 문제의 시발이 국가정책에 있는 만큼,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해결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과 대안들을 찾아 낼 수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도 찾을 수 있었지만 결국 내려진 결론은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시행 될 수 있는가?

#현대사회문제 #카드연체 #신용카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