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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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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의 개요
  •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2. 내용

    3. 판례

    본문내용
    1. 개관

    1) 고용보험제도란?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나아가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3) 고용보험법의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 +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의 고용정책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이다.
    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 –비용부담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큼.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재정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완전하다.

    참고문헌
    현외성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외. 양서원(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2004)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 (2004),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index.jsp
    4대보험 포털서비스 : http://www.4insure.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제처종합법령조회 http://www.klaw.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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