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미 FTA, 농축산업 문제가 중요시되는 까닭은?
Ⅲ. FTA 진정한 자유무역인가?
Ⅳ. 부문별 쟁점
Ⅴ. 한미 FTA 왜 반대해야 하는가?
현재 한미 FTA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한미 FTA의 체결이 미국의 이익 대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미 FTA를 맺으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한미 FTA에서 미국이 보는 이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은 군사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한국이 아시아에서 누려온 국제적 기득권은 대중 견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얻는 한미 FTA 그 자체의 경제적 실익도 무시할 수 없다.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양자 FTA 중에서도 300억에 달하는 수위의 경제적 실익을 미국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다.
Ⅱ. 한미 FTA, 농축산업 문제가 중요시되는 까닭은?
농축산업은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농업은 자본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2,3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자급도도 낮다. 반면 미국은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유리하며 최대 식량 생산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