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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영] 교육재정-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642-0017.gif)
분야
hwp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제 2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2. 교육재정의 구조
제 3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2. 교육의 수익
제 4절 교육 예산 제도
1. 기획예산제도
2. 영기준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미국)
1. 교육재정의 개념
▶ 재정(public finance)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국가 ․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교육재정이 교육비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의 감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으로 국 ․ 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과 사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교육재정의 주체 : 국가 및 공공단체로 한정.
성격 :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 공공성으로 규정
영역 : 재정의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
2. 교육재정의 특성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교육의 특수성에 비롯된 교육재정만의 특수성을 가진다. (일반 재정적 성격 + 교육재정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