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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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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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1) 개념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연혁 4
3. 적용대상 4
1) 적용대상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자격 상실의 시기
4. 재정부담 5
1) 재정부담 - 보험료 부과체계
2) 재정부담 - 정부지원
5. 건강보험급여 9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6. 관리운영기구 12
1) 재정운영위원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
1) 건강보험제도 강화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본문내용

(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재정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과 통합방식을 둘러 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는 직장인은 소득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약 30% 정도 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는 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논리는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의 재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단일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60-70%에 도달할 때 통합하자는 것은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과 직장간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별도로 재정 통합은 가능한 것이고, 향후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제고되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운동이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태성․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4.『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모지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 http://www.lawnb.com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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