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사회보험과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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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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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사회보험과 공적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사회보험의 개념, 특징, 원칙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범주
3. 사회보험의 개념
4.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5. 사회보험의 원칙
6. 사회보장의 원칙
7. 사회보장의 원칙
※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경제적 보상
2. 경제적 보장과 공적 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의 선택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본문내용

6.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차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간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적 연금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강제가입이고 사적 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의가입이다. 공적 연금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위험분산의 극대화, 기여의 저액화를 도모하며, 위험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미리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적 연금은 급부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는 반면, 사적 연금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셋째, 공적 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에 연금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노후기간 동안 급여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지만 사적 연금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넷째, 노령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연금은 최저급여보증,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급여산정공식, 기여면제 등의 소득재분배적 조치들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를 주고 있다. 반면 사적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기여금에 이자수입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급여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 대한 기여금 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 연금급여액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공적 연금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연령, 성, 직업 등을 불문하고 가입자 전체의 사고발생률에 대응한 평균보험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응능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모지환 외 공저, 개정판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6
-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5
- 이인재 외 공저, 개정판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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