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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변천과정
2. 장애인의 고용관련 법
3.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4.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한국전쟁에 의해 발생한 전상장애인을 위한 고용이 최초로 성립되어 발전하였다.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강제 고용제도 이다. 그러나 원호대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은 대상자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 및 일반장애인들의 복지와 고용문제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급증하여, 장애인 급증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75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결의하였고, 이에 맞추어 1981년 심신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1982년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및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87년 대통령선거 공양으로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채택되고 1988년부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건의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기본법으로 “장애인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0년 7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직업재활과정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직업의 중증장애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했으며, “지원고용”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지원고용의 등장으로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2003, 이진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91호)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2004, 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2005, 노동부)
장애인 고용동향(2006 4/4분기,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