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정치] 대통령의 언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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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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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과정치] 대통령의 언론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인론에 대한 검토

Ⅲ. 우리 헌법조항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그 비판

Ⅳ. 몇 가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대해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노 대통령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 동안 근거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반면 해당 언론사나 김의원측은 언론탄압 혹은 야당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필자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고, 타당한지는 알지 못하며, 이는 사법부가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하리라고 본다.

다만, 필자는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언론의 갈등의 원인과 상호 바람직한 역할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인(Public figure)의 언론소송의 이론적 근거와 그에 대한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한다.

#언론개혁 #정치학 언론학 #매스컴 #매스미디어 #노무현대통령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