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북한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탈북자 즉 난민들과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된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 시각으로 탈북자를 이해하고 국제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
먼저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현재 상황을 살펴 본 후,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그런데 탈북자 보호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가들은 각자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여부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바, 난민의 개념과 난민지위 인정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다. 이를 토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인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게 된다. 이 검토를 통하여 난민협약 상 난민의 개념에 탈북자들이 포섭될 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탈북자가 체재하고 있는 정부의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민의 개념은 최근 들어 폭넓게 변화하고 있어 탈북자를 난민의 개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도의 이론적 정립과 관련국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다. 이러한 이론과 노력들은 곧 탈북자의 체재국과의 외교적 교섭에 의해 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탈북자가 주로 체재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외교적 교섭에 있어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당사국인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봄으로써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2004.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