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의료보장의 유형 및 국가별 의료보장의 특성
1.의료보장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
A. 의료보장이란?
-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의 급여, 현금급여로서의 제 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상의 유지,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조방하는 공적시책으로 정의되며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형성함.
B.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 의료보장이 형성되고 적용되고 유지되어 오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존재.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 발전. 의료보장 수단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갈등과 합의에 의해서 형성됨.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는 이론이 기능주의라면, 갈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갈등주의라고 함. 기능주의는 T. Parasons가 대표적 학자로서 사회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회적 제 문제는 각 제도나 구성원의 사회적 부적응에서 나온다고 보고 기존의 제도를 점차 수정해 간다는 것임. 갈등주의는 K. Marx로 대표되며, 사회는 합의보다는 갈등이 더욱 편재해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합의보다는 갈등한다는 이론임. 의료통제에는 이러한 합의와 갈등의 요소가 혼재해 있으며 구성요소의 이익에 따라 합의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도출하기도 함. 그러면 갈등을 조절하여 합의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