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보장의 재원
Ⅲ. 재원조달의 정책기준
Ⅳ.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
Ⅴ.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Ⅵ. 인구계층간의 재원부담방식
Ⅶ. 수익자(이용자)부담
Ⅷ. 결론
*별첨자료 및 참고문헌*
어떤 사회보장제도라도 사회보험급여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급여의 재원조달을 하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활용가능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2044년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예측이나 최근 건강보험의 개정악화로 민간금융에서 재정을 차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재원조달과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시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의 재원
사회보장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재원은 조세,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가 있다.
민간부분의 재원은 수익자(이용자)부담, 후원금(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에서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은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Ⅲ. 재원조달의 정책기준
사회보장은 최저생활수준의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 목표와 서로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심한 변화가 예상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측면의 고려가 특히 요구된다. 여기서는 재원조달의 정책기준으로 중립성, 공평성, 안정성, 간편성 등 4가지를 제시한다.
․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http://www.cyberwelfare.or.kr
- 현외성 교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 논문자료 ‘건강보험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김병익
․ 내일신문/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