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재란?
2. 공공재 문제의 해결
Ⅱ. 교육서비스는 공공재
1. 교육서비스
2. 교육에서의 시장실패
Ⅲ. 사례
사례1 - 대학의 자율성 vs 공교육 정상화
사례2 - 교육경쟁력 강화론 vs 귀족학교ㆍ공교육붕괴론 충돌
교육시장에서 어느 간섭형태도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근거해야 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사적 수익은 사회적 수익보다 낮아야 한다. 이에 대한 수많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성
숫자와 문자에 대한 기초교육은 외부편익이 존재한다. 고도성장, 정치적 안정성 등의 편익들이 의무교육 수준에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교육이 사회적 연대감 강화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최적수준에 대한 주장으로는 빈약하다.
2) 인적자본 소유권이전 능력의 한계
교육비용은 이익이 회수되기 이전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체제하에서 교육비용을 조달한 자산이 없을 수도 있다. 물적 자본에의 투자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출보증에 대한 약속으로 자산을 제공할 것을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에서 채권자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학자금 대출을 주저할 것이다. 여기에는 집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체제에서 그 결과는 신용배급이다. 물론 일부 부모는 부자여서 사적 교육비를 댈 수 있다. 신용배급의 문제는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에게 심각한 것이다. 효율성 문제는 형평성 문제만큼 큰 이슈가 된다. 신용시장에서 한계의 두 번째 귀결은 교육의 형태다. 한 근로자는 고수익의 장기과정이나 신속한 보수를 받는 단기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제약으로 후자가 선호될 것이며 교육은 즉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훈련에 경도될 것이다.
3) 표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시장에서 각 기관은 각자의 과정과 증명서를 발급한다. 잠재적 고용인은 이 애매함에서 품질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사기관들이 돈을 받고 학위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위증명과저에 협의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고용주의 혼란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