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 주거 보장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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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노인의 주거보장정책
* 노인주택의 유형
*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 스웨덴의 노인주택정책
1. 노인주택 프로그램의 현황
2. 노인주택보장의 과제
맺음말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는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융자가 있다. 신축자금으로 2500-3000원까지 전세의 경우 1000-15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조, 보수 시 100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1995년 정부가 추진해온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노인의 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노인 4-5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시 65세 이상 일정 소독 이하의 노인을 위하여 실비 노인복지주택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노인주택보장의 과제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노인의 주택보장이 점차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는 주택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에 대한 일부 보조 또는 융자금액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독거 및 노인부부에 대한 재산세감면, 3세대 동거주택, 에코주택 모형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노부모 부양자에게 분양 및 임대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실비노인주택등 무료에서 유로에 이르는 노인주택의 연속적 주택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