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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 호주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
Ⅲ. 호주제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Ⅳ. 결 론
호주제는 민법 제 781조의 자녀의 성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녀가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의 성의 선택의 권리는 당연히 남성의 소유이며, 이혼 후에도 여성과 같이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어머니의 성 또한 따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가족관게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여성을 배제한 부계 중심에서 벗어나고 권위주의적인 색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져야 할것이다. 또한 호적은 최소한의 공문서의 역할만을 위해 편제 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