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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2) 성립 배경
3) 성립 과정
4) 시행 목적
5) 의 의
6) 성 격
7) 원 칙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Ⅲ. 적용대상
Ⅳ. 급 여
1) 의 의
2) 종 류
3) 수 준
Ⅴ. 재 원
Ⅵ. 관리운영 체계
Ⅶ. 문 제 점
Ⅷ. 개선방안
1) 개 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업무수행이란 ① 취업중 ② 작업에 수반, 관련되는 행위중 ③ 작업준비, 대기중 ④ 사업장 시설 내에서의 휴게중 ⑤ 출장중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성립 배경
근대법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예기치 못했던 커다란 사회문제 즉, 빈부격차로 인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들 사이의 대립양상이 나타났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사회복지학강의」 박경일ㆍ김경호ㆍ김옥희 외 공저 - 양서원(2001)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ㆍ조흥식 공저 - 나남출판사(1995)
「사회보장론」 박석돈 - 양서원(2002)
「사회보장론」 이인재ㆍ류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 - 나남출판사(1999)
「산업복지학의 이해」 구종회ㆍ김진수ㆍ최종혁ㆍ김윤재 편저 홍익재(1999)
「사회복지학 총론」 신재명 - 청목출판사(2002)
인터넷「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