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범죄의식
5)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
6) 수사의 많은 장애물
7) 높은 암수율
4. 사이버범죄 현황
Ⅲ. 사이버수사대
Ⅳ. 사례에 따른 경찰활동
1.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2) 관련 법규
3) 사례 1 -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4) 사례 2 - 학교 홈페이지에 총장과 교수 모욕하는 글 게시
2. 불법유해사이트(자살, 음란사이트)
1) 불법유해사이트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자살사이트 접촉 후 동반자살”
4) 사례 2 - 음란화상채팅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3. 인터넷 사기
1) 전자상거래 사기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쇼핑사기
4) 사례 2 - 게임사기
Ⅴ. 결론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해킹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지만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던 컴퓨터 전문가들을 벗어나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다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종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 ․ 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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