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권리의 기본 원칙과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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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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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아동복지<아동권리에 대하여>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와 현실

주제 최근 우리나라 사회문제 중 사회행동 전략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행동의 방법적 전략을 제시하시오

아동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견해와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와 복지 정책을 정리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방향과 연계하여 발전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우리나라는 2024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7차 보고서 제출 예정에 있는데,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 (1)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3)

소개글

[아동복지]아동권리의 기본 원칙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개념
1) 아동이란
2) 아동 권리의 기본 원칙

2.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배경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징
5) 협약채택 후 국제사회의 반응
6)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면 수행하는 일
정부가 수행한 일
7) 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권리조항 유형
8) 조사와 보고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

3. 아동권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현황
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현황
3) 한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현황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문제점

4. 대책
1) 아동관련 입법의 정비
2) 아동 관련 부서의 설치
3) 인권교육의 활성화
4) 민간단체
5) 사회 각 기관의 참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1. 아동의 개념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나 아동 유사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다만 헌법은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보호'에 대한 규정과 제 34조 제4항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에 대한 규정에서 '연소자(年少者)'와 '청소년(靑少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에서도 아동에 대한 통일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유사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인 자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 18세 미만인 자
2)민법 - 20세 미만인 자
근로기준법 - 18세 미만인 자
3)형법 - 14세 미만인 자
소년법 - 20세 미만인 자
아동을 '성인과 대비되는 사람' 즉 미성년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자들은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2002 춘계학술대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최영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훈련교재, 한국지역사회복리회, 1999
권영복, 아동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동국대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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