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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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국과 세계 통상체제
3.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1. 통상정책 목표의 재인식
전통적인 통상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이였으나 경제 규모의 확대,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생산의 글로벌화,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등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에 집착하기가 곤란하고 산업보호,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물가 안정 등은 WTO 체제하에서 통상정책의 목표로서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전통적인 통상정책의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여건 변화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성장 잠재력 위축,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양극화 등 선진국형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WTO 및 APEC의 무역 자유화 지체, FTA 급증 등 변화한 통상환경도 새로운 통상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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