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현황 및 문제점 (본론)
1. 보육재정
2. 보육시설의 재정
3. 보육시절의 재정관리
4. 보육재정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및 과제 (본론)
1. 보육재정의 확보와 다양화
2. 보육체계 정비를 통한 재정지원
3. 보육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4.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Ⅳ.맺는말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전통적인 가족의 자녀교육기능의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교육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문제가 중요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단순한 보호기능에 그쳤던 탁아기능을 교육기능까지 포함하는 보육기능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지 8년이 경과한 지금 보육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보육사업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보육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육사업의 주체인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의식전환을 통한 건전한 보육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한두 자녀 가정이 늘어남으로 가정 밖에서 다른 아동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익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가 및 정책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보육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단가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의 기본적 경비를 계산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표준보육단가는 보육비용에는 미달되어 보육시설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주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나, 보호자에게는 보육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비용에 있어서 정부부담에 대한 요구와 함께 표준보육단가 체계의 세분화 및 구조화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
-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백선희,김교성. 2003
- 한국 영.유아 보육행정의 인식과 대응. 김정헌. 2004
- http://www.educare.or.kr/중앙보육정보센터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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