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실시 순서
정리해고 효과와 문제점
정리해고 요건
사례
토론
사용자 측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의 생존권을 정면에서 침해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 30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제한법제
근로기준법 제 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행해지는 해고를 ‘경영해고(정리해고)’
But,
정리해고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취업계속유지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부당하게 침해
效果(효과)와 問題點(문제점)
정리해고 효과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과잉고용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 가능
즉, 과잉고용 必 해소됨
정리해고 문제점
1.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
2. 종업원간에 ‘이번에 자신이 해고되는 거이 아니냐’ 는 심리적 동요가 심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될 가능성
3.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