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절 폐기물의 유형과 관리 실태』
『제3절 폐기물관리시설과 주민의 반대』
『제 4절 주민반대 극복 방법』
『제 5절 맺음말』
오늘날 인구증가, 산업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증하여 지구 생태계의 정화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그 원인의 제공자이고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라는 현대 생활의 패턴에 의해 그 발생이 가속화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심각한 복잡한 문제이다.
2002년 공표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기본 방향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지칭된다. 이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화 하고,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환경부2006).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배출된 폐기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관리에는 처리(treatment), 보관(storage), 처분(disposal)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Talock 1987). 처리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생태계에 유해한 물질을 무해하게 하는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고비용 때문에 다 활용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에서는 폐기물에 포함된 다양한 유해물질이 환경생태계 및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잘 보관, 처분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폐기물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매립, 소각 및 처리, 재활용, 보관을 위한 충분한 수의 시설들이 필요한데 근래에 들어서 폐기물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시설 입지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의 무단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유해폐기물의 적법한 처분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 활동을 도우므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되는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